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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핵심 이슈 (2017.7)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ㅣ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707(종합).pdf (722.4 KB)
- 가격 : 8,000원       
이달의 핵심 이슈 (2017.7)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ㅣ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7년 8월 3일
페이지 수 : 20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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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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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급 '화성-14' 2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지시했으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6.4%포인트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특검팀의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자 특검팀은 1심 결론에 불복해 7명 전원에 항소해 2심 공방이 예고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부 사드 추가 배치 결정

2.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

3.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4.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 결과

5. 새정부 탈원전 정책 논란

6.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식 출범


[미리보기]

1.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부 사드 추가 배치 결정 논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급 '화성-14' 2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지시했으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정키로 했다. 이에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
미국 정부가 7월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열자고 미 정부에 제안했으나 미 정부는 워싱턴 개최를 요구하는 등 한·미 FTA 개정 협상 날짜와 장소 등 조율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가 연말이나 내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6.4%포인트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 결과
7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특검팀의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자 특검팀은 1심 결론에 불복해 7명 전원에 항소해 2심 공방이 예고된다.

5. 새정부 탈원전 정책 논란
신고리 5ㆍ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6.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식 출범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설립되어 21년 간 운영되어 오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중소기업 정책이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어 더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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