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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 5천 명에 이르며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명 가량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요 내용]
◆ 급증하는 국내 체류 난민
[표] 연도별 심사결정 종료자 현황
◆ 난민 국내 수용 찬반 입장
분량 : 3p
형식 :
최초 작성 : 2018.6
최종 수정 : 2018.10
Referenc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국내 체류 난민 어느새 3만5000(조선일보, ‘18.6.23), [키워드로 보는 이슈] 난민, 오히려 국내 경제에 도움준다…‘반난민정책’의 역설(이투데이, ‘18.6.21), 뜨거운 난민 수용 찬반 논쟁…네티즌 "시기상조" vs "난민 보호할 의무 있다"(중앙일보, ’18.6.20), 제주서 난민신청 급증…불붙는 찬반 논쟁(연합뉴스 TV, '18.6.20)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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