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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핵심 이슈(2019.2)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902(종합).pdf (76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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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9.2)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9년 3월 7일
페이지 수 : 19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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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 만인 ’19년 2월 27일 베트남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금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회담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 별 성과없이 마무리되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18년 8월 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이 6개월의 후속 절차를 마치고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긴 지 12년 만, 광복 후 73년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고용 시장 악화, 양극화 심화로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베트남 개최 ‘북미 2차 정상회담’ 성과

2.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3.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

4.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5.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란


[미리보기]

1. 베트남 개최 ‘북미 2차 정상회담’ 성과

지난 ‘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 만인 ’19년 2월 27일 베트남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금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회담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 별 성과없이 마무리되었다.

2.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18년 8월 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이 6개월의 후속 절차를 마치고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서울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등으로 확산해간다.

3.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긴 지 12년 만, 1945년 광복 후 73년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7개국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지만 고용 시장 악화, 양극화 심화로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4월 시행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중심으로 반대 투쟁이 거세다. 한유총은 집단적 개학연기 방침까지 감행했다가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었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다.

5.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란

서울시가 최근 카풀논란 등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을 달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3년 이후 5년 4개월 만에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택시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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