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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한·EU_FTA_협상_종합_201107수정.hwp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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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종합 - 협상개시부터 타결까지 핵심쟁점 및 향후 전망

한·EU FTA
협상 종합

 

한국과 EU 양측은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한·EU FTA 협상을 개최한 이래 2009년 3월까지 총 8차례 한국(서울)과 벨기에(브리셀)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 8차 협상에서 원산지 관련쟁점 및 관세환급 등을 제외한 주요 핵심쟁점을 잠정 타결했다. 이후에도 협상 난항이 계속되다가 2009년 7월, EU 27개 회원국이 한·EU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환급 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포함한 한-EU FTA 최종협상안을 잠정 수용하면서, 한-EU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한-EU FTA 비준안이 지난 ‘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5월에는 우리 국회에서도 통과되면서 오는 2011년 7월 1일 협상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간 한·EU FTA 협상의 핵심쟁점을 비롯해 진행상황, 기대효과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한·EU FTA 협상추진 현황
【참고】한-EU FTA,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10.9.16)

2.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철폐 시기
【표】EU산 주요품목의 국내 관세철폐 시기

3. 피해 예상분야 및 정부대책
  - 농축산업 분야
  - 서비스업 분야
  - 제조업 분야
【참고】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예상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4.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표】한·EU FTA 협상일지

분량 : 9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3
    업데이트 : 2011.7
Reference

FTA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European Commission, '10.9.17), EU-Korea FTA remains stalled(Business Standard, '10.9.11), South Korea and EU Near Free-Trade Pact (Wall Street Journal, ‘09.3.24), skorea says more talks needed on EU trade pact (AFP, ’09.3.26), Trade minister: S Korea-EU FTA yet to be sealed(Xinhua, ’09.3.24), South Korea, European Union Start 'Final Round' of Free Trade Talks (FOXNews, ‘09.3.22), 한-EU FTA, 내년 7월 잠정 발효(KBS뉴스, ‘10.9.17), 한-EU FTA…와인 가격 13% 내릴 듯 (매일경제, ‘09.3.26), 한ㆍEU FTA 잠정타결의 의미 크다(한국경제, ’09.3.24), 재계 "한-EU FTA, 수출확대에 긍정적" 평가 이데일리(이데일리, ’09.3.24),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은 (매일경제, ‘09.3.24), 한·EU, 5월말 FTA 가서명 전망 (투데이코리아, ‘09.3.18), 한·EU FTA 협상 결렬 (파이낸셜뉴스, ’09.4.3), 한.EU FTA 최종타결 왜 실패했나] (매일경제, ‘09.4.2), 한·EU FTA 협상 타결까지(이데일리, ’09.7.13), "한-EU FTA 타결, 오늘 공식 선언"(매일경제, ‘09.7.13), 한·EU FTA 농민피해 2兆7000억(서울경제, ‘09.10.15), "한.EU FTA, 한미FTA 만큼 효과 크다"(매일경제, ’09.10.20), 영국 장관 “한·EU FTA 경제적 이익 연간 24조원”(파이낸셜뉴스, ‘09.10.6), 정부 "한·EU FTA 제한적 영향…얻는게 더 많다"(노컷뉴스, ’09.10.14), 한-EU FTA 공식체결…내년 7월 발효(‘10.10.6), 한·EU FTA 동의안…유럽의회 상임위 통과(헤럴드경제, ’11.2.8), 한-EU FTA 비준동의안 또 오류…처리 연기(매일경제, ‘11.3.3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종합

관련 파일
한-EU FTA 1-8차 종합 
한-EU FTA 추진경과/쟁점(제조업부문)
한국의 FTA 추진현황
[종합]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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