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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 서민 세제지원 방안 주요내용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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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 서민 세제지원 방안 주요내용 및 논란


서민 세제지원 방안 주요내용

2009년 8월 20일, 정부는 서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0년 세제개편안 종합발표에 앞서 서민 지원 방안만 따로 발표한 것이다. 세제 지원대상은 크게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로 세제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세제지원 규모는 4,000억 원 뿐이며, 대부분 기존제도의 일몰 연장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친(親) 서민 세제지원 방안 주요 내용
【표】서민 세제지원 방안 세부내용

각계 반응

관련 논란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09.8.

Reference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09.8.20)
서민 세지원, 야“재정지출해야” vs 여“체감서민정책” 공방(헤럴드경제, ‘09.8.21), '서민세제지원은 긍정적… 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세정신문, ‘09.8.21), "세제지원案, 원칙 깨는 과도한 선심성 정책 得보다 失" 우려 (한국일보, ’09.8.20), 중기중앙회 "정부 親서민 세제지원 대환영"(조세일보, ‘09.8.20)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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