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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논란

- Download : 2009_세제개편안_주요내용_및_논란_200908.hwp (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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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논란


2009세제개편안 주요내용

2009년 8월 25일, 정부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원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감세·부자증세’가 아닌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 2009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표1】서민 세제지원 방안 세부내용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표2】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
-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
【표3】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에 관한 세부내용
- 재정건전성 확보
【표4】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세부내용
-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표5】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에 관한 세부내용

2.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계 입장과 관련 논란
- 각계 입장
- 관련 논란

분량 : 13p

형식 :

작성시기 : 2009.8.

Reference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09.8.24)
친(親) 서민 세제지원 방안 주요내용 및 논란(아젠다넷, ‘09.8)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당 홈페이지
세제개편 후폭풍… 정부 '골치 아프네'(머니투데이, ‘09.8.30), [2009 세제개편안] 세금 사각지대 찾기… 稅收 감소분 5조 겨우 메운다 (한국일보, ‘09.8.26), 野, 정부 세제개편안 "임시방편" 비난(뉴시스, ’09.8.25), 여야, 정부 세제개편안 '이견'…논란 예고(아시아경제, ‘09.8.25)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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