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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수사 현황 및 전망

- Download : 병역비리_수사_현황_및_전망_200909.hwp (9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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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수사 현황 및 전망


병역비리 수사

경찰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에서 병역비리 사건이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경찰청은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병역비리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병역비리 수사 현황 및 향후 전망, 관련 논란 등을 짚어본다.

- 병역비리 수사 현황
- [참고1]중점 단속대상 (경찰청 발표)
- 병역비리 수사 결과 및 향후 전망
- [참고2] 2004년도 발생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
- 관련 논란

분량 : 3 p

형식 :

작성 : 2009.9

업뎃 : 2010.3

Reference

경찰청 보도자료(‘09.9.21)
병역비리 수사 중간발표(데일리안, ‘09.9.28), '병역감면 관련 어깨 수술' 적절성 논란(연합뉴스, ’09.9.21), 병역비리 수사 전국으로 확대(조선일보, ‘09.9.21), `병역비리' 수사 전방위 확대(연합뉴스, ’09.9.21), 병역비리 대중화(한국일보, ‘09.9.20), '어깨수술' 병역비리 수사 왜 늦어지나(연합뉴스, ’09.9.28), '어깨수술 병역비리' 경찰 수사 6개월..9명 송치(연합뉴스, ‘10.3.23)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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