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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85법안 직권상정 요청.. 직권상정이란?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28일, 85개 법안을 추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 13개 사회개혁법안은 처리시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위헌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은 반드시 2008년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법안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 법안>

구분

주요 법안

위헌판결을 받았거나 올해로 효력이 정지되는 법안

(14개)

·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부세법, 대부업법, 의료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 등

경제 관련 법안

(43개)

· 채권추심법, 한·미FTA비준동의안, 국가재정법,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산은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공공토지 비축법, 국토 계획·이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측량·수로조사·지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법, 한국환경공단법, 수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혈액관리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주도특별법 등

사회개혁법안 

(13개)

·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북한인권법,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원법, 대테러활동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

예산 부수 법안

(15개)

· 지방세법, 교육세 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 주세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승강기 제조·관리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자료 : 한나라당)

'직권상정'이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이란 언론이 쓰는 표현으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한편, 국회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관련 아젠다 보기] 여야 부딪히는 쟁점 법안과 각계 입장  

자료 : 대한민국 국회, 한나라당, 네이버백과사전(직권상정)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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