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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참여 정부 부동산 규제 핵심 정책의 하나로 그간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과세기준, 세율의 문제 뿐 아니라, (근원적인 차원에서) 재산세라는 보유세가 이미 있음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별도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종부세 존재 자체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과세기준의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방식의 위헌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 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오는 11월 헌법재판소 결정 예정)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키로 한 정부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6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요지 (‘08.11.13.)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요지

종부세는 과거 인별 합산방식이었다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05. 12. 31) 으로 세대별 합산(주택, 비사업용 토지)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세대가 구성원간에 증여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부세 규정과 위헌론과 합헙론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발췌)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05.12.31>
②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③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5.12.31>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12.31>

 


종합부동산세법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론 VS 합헌론*

구분

주요 취지와 근거

위헌론

세대별 합산과세는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2. 8. 29, 2001헌바82**)과 민법상의 부부별산제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해 독신, 이혼부부, 사실혼 부부 등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별을 받게 되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됨

금융자산 등에는 합산 과세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만 세대합산을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합헌론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유량(Flow) 개념인 반면에 주택과 토지는 보유(Stock) 개념이므로 별개로 과세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특히 가액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는 투기수요에 의하여 세대 구성원간에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대별 합산 과세하는 것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임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 세대원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조세 회피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세대 구성원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조세 부담 여부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임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해질 수 있어 인별 과세 방식만으로는 세대원간 분산 소유를 방지하기 어려움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05. 12 국회 재경위), 주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재정리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했던 소득세법 제61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결정(자산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중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도록 하여 소득재분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하여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큼)

[관련 아젠다 보기] 최근의 부동산 정책 동향 종부세 개편안과 논란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기사(‘08. 9. 25), 법률신문 기사(’08. 9. 22), 연합뉴스(’08. 4. 20)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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