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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한우둔갑방지법 2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육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100㎡ 이상 음식점에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의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쌀(밥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식품위생법”(‘08. 6. 22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서 밝히고 있는 모든 음식점에의 원산지 표시 확대 적용은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08.5.22 국회 통과, ‘08. 6. 13 공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품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은 이미 “식품위생법”에 있는데, 식품위생법이 아닌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했을까?

⇒ 원산지표시 관리는 음식점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음식점 전․후 단계에서 원산지표시 관리가 단절되므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소비처(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하도록 하여 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임

*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08. 4, 우윤근의원 대표발의)에서 재정리
* 동법안 검토보고서(‘08. 4,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에 관한 사항을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중복 등으로 인한 법집행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법체계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됨



(발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①「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②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13>
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ㆍ쌀ㆍ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ㆍ쌀ㆍ김치류에 다른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제18조의3 (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6.13>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한 자
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한 자

부칙 <제9117호,2008.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발췌)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육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5.12.23, 2006.9.27, 2006.12.28, 2007.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2005.1.27, 2005.12.23, 2006.9.27, 2007.12.21>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9조 (품목의 제조정지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5.12.29, 1998.2.28, 2002.8.26>
1.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1. 제10조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4항·제5항, 제2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9.27, 2006.12.28>
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877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원산지 표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 비교]

구 분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대상품목

(시행일*)

구이용 쇠고기(’07.1.1부터)

쌀(’08.6.22부터)

돼지·닭고기·김치류(’08.12.22부터)

쇠고기(가공품 포함, ‘08. 6. 13부터)

쌀(’08. 6. 22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08.12.22부터)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영업장면적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소·돼지·닭고기 : 위 업소 모두 대상

 - 쌀·김치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영업장면적 100㎡이상)

위반자

처벌

허위표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

허위표시 : 동일함

미표시 : 동일함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자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

관리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품질관리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25천명의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 실시 예정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및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08. 6. 24) 일부 변형[→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시행일 기준(부칙)으로 변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시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08. 6. 2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4)

시사 법률 아젠다 전체 보기

관련파일 바로가기 : [종합]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우 둔갑 방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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