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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가축이에요
다음 중 축산법상 가축이 아닌 것은? (정답은 아래 해설을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 말
② 산양
③ 지렁이
④ 개
⑤ 풍뎅이

가축에 속하는 동물의 종류는 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축산법”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구)농림부가 고시(‘04. 2. 24)한 기타 동물에는 지렁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06년말 기준 139가구에서 총414,107마리 지렁이를 사육(2007년 기타 가축 통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가를 살찌우는 귀중한 축산자원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육의 위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가축을 정의하게 되는데, 축산법에 포함되어 있는 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온 보신탕 합법화 논란과 관련이 있는 법령입니다.


* 종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75. 8. 30 전면 개정)에서는 개를 동법령상의 가축에 포함시켰으나, 삭제(’78. 6. 13)되었으며, 김홍신 의원 등이 동법에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2차례 발의(‘99. 8, ’01. 12. 각 임기만료로 폐기)하기도 했었음

*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등을 금지(“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렵하는 경우 등 예외)하고 있고, 특히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동물로 규정(동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하고 있는데, 개고기 식용 합법화 반대의 유력한 근거 규정으로 원용되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여야 정치적 이슈가 되고 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시킨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과 발생시 조치(살처분, 폐쇄명령 등 포함), 수입 축산물의 검역(수입위생조건 고시 근거 규정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주요 법령과 가축 정의]

법령명

주요 내용

가축 종류

축산법

가축의 등록 및 검정
보호가축의 지정, 인공수정
축산물 등급 판정
축산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등

(법률 제2조)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닭
(시행규칙 제2조)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고시)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지렁이

축산물
가공
처리법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의 위생관리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및 판매업 등의 시설 기준 등

(법률 제2조)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시행령 제2조)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열거
가축의 방역(가축시설 폐쇄, 살처분 등 포함)
수출입의 검역(수입위생조건 고시 근거 규정 포함)

(법률 제2조)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칠면조, 오리, 거위, 돼지, 개, 닭, 꿀벌, 사슴, 토끼
(시행령 제2조) 고양이, 타조

* “동물보호법상” 동물 : 포유류, 조류,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기타 가축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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