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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9월 1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기 위해 재정 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내용의 중기 재정계획(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10~2014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당시 예상치 평균 7.7%)보다 2.9%p 낮은 4.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금번 계획에서는 균형 재정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혀 최소한 2013년까지는 긴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 내용은 ‘12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변경 가능
[주요 내용]
1. 정부, 중기 재정계획(2011~2015) 발표
2. 재정건전화 방안
【표】재정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3. 분야별 투자방향
-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등
분량 : 8p
형식 :
작성시기 : 2011.9.
Reference
기획재정부 ‘11.9.1일자 보도자료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11.9.1) ·재정 지출증가율 수입보다 3%P 낮게… "2013년 균형재정"(서울경제, ‘11.9.1) 등 국내 주요 언론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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