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단통법 주요내용 및 업계 반응
- Download : 단통법_주요내용_및_업계_반응_201410.hwp (41.5 KB)
- 가격 : 2,000원       
단통법 주요내용 및 업계 반응

단통법
주요내용 및
업계 반응

 

정부가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선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단통법은 이동전화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이전보다 보조금 총액이 줄어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판매 급감으로 인한 폐업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는 분리공시제 도입은 물론 보조금 상한선까지 없애는 내용이 더해진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2. 주요 내용
【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변경내용

3 업계 반응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4.10
Reference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까지 없애나?(서울경제, ‘14.10.20), 3주째 논란 지속되는 단통법...보완책 나오나(국제신문, ’14.10.19), [금주의 정치 이슈] 단통법 논란(매일신문, ‘14.10.18), 정부는 발끈, 기업은 한숨…단통법의 두얼굴(아시아경제, ’14.10.18),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번호이동건수 급감(KBS뉴스, ‘14.10.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테마] 통신요금인하 논란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주요내용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현황 및 쟁점



목록보기

지식레포트만 검색하기 :
 
제목 형식 가격
 이란의 군사 충돌 위기와 우라늄 농축 합의 파기 논란  
1,500원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 행보 - 전쟁가능한 보통국가화 속도전  
2,500원
 문재인 정부 3년차 2기 내각 구성과 정치권 반응  
0원
 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 내용 및 개인청구권 관련 한일양국 입장비교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8)  
0원
 미국의 차기 대선 이슈  
2,000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주요내용  
1,500원
 ★ 최근 핵심 이슈 (2019.7)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ㅣ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外  
8,000원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1,50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 주요내용  
1,500원
 11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및 향후 전망  
2,000원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대상  
2,000원
 논술·면접 대비 최근 주요 쟁점이슈 분석  
5,0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7)  
0원
 ★ 최근 핵심 이슈 (2019.6) -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 ㅣ방탄소년단(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外  
8,000원
 방탄소년단(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2,500원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  
2,000원
 ★ 2019년 대한민국 주요 이슈 (상반기 종합)  
15,000원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 경과 및 관련 논란  
2,000원
 홍콩 대규모 시위 배경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2,000원
 2019 FIFA U-20 월드컵 주요내용  
1,500원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발표 주요내용  
1,500원
 한국영화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 2019년 칸영화제 수상자 및 수상작  
1,500원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주요내용  
2,000원
 비트코인 1천만원 재돌파  
1,500원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1,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6)  
0원
 최근의 핵심 이슈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 게임 ‘질병규정’ 논란 外  
8,000원
 게임중독 ‘질병규정’을 둘러싼 논란  
2,000원
 제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주요내용  
1,500원
 정부의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주요내용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  
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5)  
0원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주요내용  
0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2,000원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와 국내 주요 대형산불 일지  
1,500원
 최근의 핵심 이슈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8,000원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요내용  
1,500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논란  
2,000원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1,500원
 2019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4)  
0원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  
2,000원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개각과 정치권 반응  
1,500원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주요내용  
1,500원
 최근의 핵심 이슈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ㅣMB 보석 석방 논란 外  
8,000원
 국민연금 개혁의 역사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3)  
0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반쪽성과 논란  
2,500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2,000원

1 [2][3][4][5][6][7][8][9][10]..[53] [다음 10개]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