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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입법 논란과 쟁점
- Download : SSM_규제입법_논란과_쟁점_201011(수정).hwp (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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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입법 논란과 쟁점

SSM 규제입법 논란과 쟁점

 

최근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법) 등 SSM 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를 놓고 연일 거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10년 11월 10일, 유통법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쌍둥이 법안인 ’상생법‘은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그간 SSM 규제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SSM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 중소유통업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SM 규제 법안의 내용 및 이를 둘러싼 각계 입장 등을 정리해본다.

[최근소식] 국회, 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통과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0.11.25)
*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 또 다른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개설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권을 보호

[목차]

1. SSM 규제 법안 개요
2. SSM 규제법안의 국회 처리 현황
3. SSM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야 각당의 입장
4. SSM규제 법안에 대한 중소유통업계의 입장
[참고] SSM 현황 및 사업조정 진행 상황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11
Reference

참여연대, SSM 개점 즉시 중단하라, 중소상인들의 절규, 2010.9.21
경향신문 공포의 SSM..., 규제법 표류하는 새 작년 한해 200개 급증, 2010.11.3
국회방송, 국회뉴스, SSM관련 보도 내용
관련 통계는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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