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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핵심쟁점 현안 - 여야 공방 현안을 중심으로
- Download : 예산국회_핵심쟁점_현안_201012.hwp (4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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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핵심쟁점 현안 - 여야 공방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국회
쟁점현안

 

‘10년 11월 15일부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309조 6천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었다. 전년에 이어 ’4대강 사업 예산‘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무상급식 예산, 지방 재정 악화 등에 있어서도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올해도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2003년 이후 8년 연속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 현안을 짚어본다.

[주요 내용]
1. 국회 2011년 예산심사 돌입
2. 예산국회 여야 공방 현안
3. 향후 전망

분량 : 6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12
Reference

국회 (http://www.assembly.go.kr/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민주당 (http://www.minjoo.kr/)
국회 예산 전쟁 최대쟁점 ‘4대강 사업·복지예산’(한국경제, ‘10.11.14), 국회, 4대강.복지예산 놓고 격론(연합뉴스, ’10.11.16), 예산국회 `시계제로`…5대 쟁점 (한국경제, ‘10.11.7), "유럽 교역 증대" VS "자동차도 피해"..한-EU FTA 실효성 공방(, '10.11.22), 우제창, 불법사찰 논란 지원관실 예산 '부활 비난(아시아경제, ’10.11.25), 한나라당, 12월 6일 예산안 처리 강행(데일리중앙, )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2011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대운하와 4대강 프로젝트 논란 
2009 지자체 부채현황 및 정부의 대책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2000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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