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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과 - 도입부터 폐지까지
- Download : 분양가_상한제_시행_경과_201209.hwp (43.0 KB)
- 가격 : 2,500원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과 - 도입부터 폐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경과 및
최근 동향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가 추진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한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이 재개돼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부터 폐지까지 그간의 경과를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2. 추진 경과

【표】분양가 상한제 추진 일지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2.9
Reference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토해양부 ‘12.6.18일자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12.9.11일자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회의 벽'에 막혀 또 연기(매일경제, ‘09.4.29), 부동산 정보회사가 말하는 상반기 부동산 10대 뉴스는?(헤럴드경제, ’12.6.28), 분양가상한제, 사업성 '발목'…민간공급 지지부진(머니투데이, ‘11.4.21),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하기로(KBS뉴스, ‘12.7.18), 당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합의..野반대 설득키로(이데일리, ’12.7.17), 분양가상한제 폐지ㆍ주택전매 허용(연합뉴스, '12.9.11),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SBS뉴스, '12.9.1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주택담보대출 규제기준 분석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동향  
8.29 부동산 대책의 요지 및 각계 반응
70년대 이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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