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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0.12.) - 구제역 백신예방접종, 코스피 2000돌파, 미네르바처벌법 위헌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종합_201012.pdf (99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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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0.12.)
  - 구제역 백신예방접종, 코스피 2000돌파, 미네르바처벌법 위헌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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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0년 12월 31일  
페이지 수 : 40 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2010년을 휩쓴 대한민국 아젠다 50선 종합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0.11) - 북, 연평도 군사도발, G20 서울 정상회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입법 통과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0.10) - G20 경주합의, 국정감사 핵심쟁점,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 (2010.9) - 2011년도 예산안 확정, 김황식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김정은 후계자 지목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 (2010.8.) -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햇살론, 통일세, 우리금융 민영화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0.7) - 한·미FTA 추가협상, 민간인 불법사찰, 지자체 부채현황, 7.28 재보궐 선거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0.6) - 세종시 수정안 부결, 남아공월드컵, 아동성범죄 대책, 나로호발사 실패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0.5.)- 천안함 조사결과, 환율급등, 유럽발 재정위기, 타임오프제도입 外
4월 쟁점 아젠다 요약 (2010.4.) - 그리스 재정위기, 구제역, 전교조 명단 공개, 독도 왜곡 外
3월 쟁점아젠다 요약 (2010.3.) - 서해 초계함 침몰 사건, 외규장각 도서반환, 오바마의 건보개혁 추진, UN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外
2월 쟁점아젠다 요약 (2010.2.) - 도요타 리콜, 동계올림픽, 유럽 재정위기, 국내 재정적자 급증 外
1월 쟁점 아젠다 요약(2010.1.) - 세종시, 아이티 대참사, 오바마 월가개혁 조치, 사법개혁 논의 外
2009 아젠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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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4월 구제역 종식 이후 8개월 만에 11월 29일 경북 안동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여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는 구제역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위기경보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코스피가 3년 만에 2,000선을 탈환하는 등 12월 들어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적 고점(2,065, ‘07.10.31)까지 겨우 14포인트 남겨두고 있어 내년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 북한발 리스크, 중국의 긴축우려 등이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월,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미네르바 처벌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네르바 사건으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더불어 언론 통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시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언비어를 막을 실효성 있는 수단이 사라져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결정 및 관련 쟁점
2. 코스피 2000, 3년 만에 돌파
3.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4.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 중단 및 향후 전망
5.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판결 쟁점
6. 위키리크스 외교기밀 폭로파문
7. 새해예산안 파행통과 논란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논란
9.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을 둘러싼 논란
10. 미국 소득세율 인하를 둘러싼 민주·공화당 간의 충돌과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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