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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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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 -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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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
	-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논란 外

가 격 :

20,000원

발 행 일 :

2013년 11월 21일

페이지 수 :

206 쪽

버 젼 :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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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3년 새 정부가 출범된 가운데 북한이 세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아젠다넷에서는 대한민국를 뜨겁게 달궜던 대한민국 50대 이슈를 선정해 보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국민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8개월간 새 정부의 공과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관심이 집중된 국정감사 핵심쟁점으로 기초연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4대강 사업, 전작권 환수 재연기 등이 부상했다.

2013년에도 여전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은 비핵화 폐기를 선언하고 1-2차보다 더욱 강력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도발에 이어 개성공단 사업이 개소 10년 만에 잠정 폐쇄 상태에 돌입했다. 지난 9월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지난 4월 3일 가동중단 5개월여 만에 완전 정상화, 9월 16일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166일 만에 재가동에 돌입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자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1999년 노정합의에 의해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가 헌법유린이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목 차

I. 경제

1. 조세피난처 명단공개와 지하경제 양성화
2. IMF 연대보증채무자 구제
3.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 그간의 경과 및 관련 쟁점
4.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란
5. 4년 만의 추경 단행
6. 美, 시퀘스터(sequester) 발효와 디폴트·셧다운 논란
7. 한-중-일 FTA 본협상 시작
8. 쌍용건설 워크아웃 개시
9. 2013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0. 국민행복기금 시행
11. 재형저축 18년 만에 부활

II. 사회·노동복지

12. 정부, 연명치료 결정권 제도화
13. '정년 60세 연장법' 추진 논란
14. 고용률 70% 로드맵(‘13.6) 주요 내용
15.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공식 통보
16. 대체휴일제 재도입 논란
17. 한국사 교과서 논란
18. 택시법 개정안 관련 논란
19. 철도 노조파업 경과 및 주요 쟁점
20. 아시아나 항공사고와 국적기 사고 일지
21. 2017학년도 대입제도 주요내용
22. 해외 동성결혼 허용 논란

III. 정치·사법

23. 박근혜 정부 출범
24.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주요 쟁점
25. 4.24 재보궐 선거 및 10.30 재보궐 선거 결과 주요내용
26. 새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27.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28.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
29.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중간수사 결과
30. 전두환 추징금 납부 논란 - 전두환 추징법
31.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특사 논란
32.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IV. 외교·안보

33.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34. 개성공단 사업 폐쇄 논란
35. 北 장성택 숙청, 김정은 권력 공고화
36. 한일 '독도 갈등' 재점화
37.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38. 일본군 위안부 논란과 국제사회 반응
39.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40.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무산 논란
41. 오바마 2기 공식 출범
42. 일본 아베내각, 우경화 가속
43. 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
44.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타계

V. 과학기술·방송통신

45. 세계 LTE가입자 1억 명 돌파
46.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논란
47. 3.20 사이버테러 발생
48. 제4통신사 설립 논란
49.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50. 아리랑 5호 발사 성공

VI. 지역SOC·부동산

51.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주요내용
52.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53. KTX 경쟁체제 '제2 철도공사' 설립 추진
54. 4대강 사업 논란 재점화
55. 4.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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