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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2) -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 |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ㅣ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502(종합).pdf (1.4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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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2)
   -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 |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ㅣ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外
 
가       격 : 6,000원  
발  행  일 : 2015년 3월 5일  
페이지 수 : 23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5.1) -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ㅣ수능 오류 손배소송 外
2014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2015.1)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12)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원전자료 유출 논란 ㅣ대한항공 '땅콩 회항'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11) -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ㅣ수능시험 오류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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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35선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9) - 공무원 연금개혁ㅣ9.1 부동산 대책ㅣ 담뱃값 인상 논란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8)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ㅣ군대 폭력사태와 병영문화 혁신안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7)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병언 사망논란ㅣ7.30 재보선 여당압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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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4) -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ㅣ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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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2) - 남북 이산가족 상봉 3년 만에 재개ㅣ선행학습 금지법 개요 및 관련 논란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1) -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ㅣ국내 조류독감(AI) 확산 外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2013.12)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12)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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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폐지를 선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전격 폐지되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이 형사적 처벌 영역에서 제외된 가운데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맞이해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면서 후임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이후 여야는 이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놓고 대립했으며,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당 재적의원이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어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양자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이 예정대로 2월 23일에 만료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그 동안 계약 연장에 대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2.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
3.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및 관련 논란
4. EU-그리스 구제금융 지속 합의
5.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및 경제 파급 영향
6.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
7. 2015년도 우주개발 분야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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