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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8)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l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608(종합).pdf (90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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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8)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ㅣ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6년 8월 31일
페이지 수 : 28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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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10) - 2014 국정감사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ㅣ'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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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무더위가 기승한 올 여름 가정용에만 붙는 누진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 파동이 있던 지난 1974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다사용에 대한 정전을 막고 전기를 절약한다는 명목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징벌형’ 누진제가 시행 이후 ‘전기료 폭탄’ 사태가 이어지자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GPS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불면서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에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측은 우리나라에도 지도데이터 반출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구글 측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여전히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도 반출을 둘러싸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조 3,779억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세계 11위 자리를 차지했다. 2004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한국 경제 외형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8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2.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
3.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4. 정부 예산안, 사상 첫 400조원 돌파
5.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
6. 한국 GDP 규모 9년 만에 세계 11위 회복
7. 리우 올림픽 개최..한국 종합 8위
8.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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