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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핵심 이슈 (2017.5) - 문재인 정부 출범ㅣ가계빚 1360조 육박… 또 사상 최대치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705(종합).pdf (94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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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5)
- 문재인 정부 출범ㅣ가계빚 1360조 육박… 또 사상 최대치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7년 6월 7일
페이지 수 : 31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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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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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0일 국회서 약식 취임식을 갖고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으로서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대통령 비서실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맡을 일자리 수석이 신설되며 장관급 정책실장이 부활된다.

구속수감 5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 측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적용한 뇌물 수수를 비롯한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했다.

매해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1분기 국내 가계 부채 총액이 1359조 7천억 원으로 집계, 전년도 4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9번째,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문재인 정부 출범

2. 새 정부 인선과 인사 검증

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

4. 가계빚 1360조 육박… 또 사상 최대치

5. 신종 랜섬웨어 전 세계 강타

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7.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 대응


[미리보기]

1. 문재인 정부 출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월 9일 조기 실시된 제19대 대선에서 41%의 득표율을 얻으며 2위 홍준표 후보와 5백만 표가 넘는 표차를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적폐청산 공약을 내걸었던 문 당선자는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2. 새 정부 인선과 인사 검증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0일 국회서 약식 취임식을 갖고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으로서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대통령 비서실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맡을 일자리 수석이 신설되며 장관급 정책실장이 부활된다. 한편 외교안보수석 자리가 폐지되고 해당 업무를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 소속으로 통합시키는 등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인선은 6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

구속수감 5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 측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적용한 뇌물 수수를 비롯한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했다.

4. 가계빚 1360조 육박… 또 사상 최대치

매해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1분기 국내 가계 부채 총액이 1359조 7천억 원으로 집계, 전년도 4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득 기반을 확충한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소득 증가율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등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새 정부가 과거보다 더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놔야 하고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5. 신종 랜섬웨어 전 세계 강타

'워너크라이(WannaCry)'로 불리는 신종 랜섬웨어 해킹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 해킹은 해커가 사용자의 컴퓨터를 잠그거나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 해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문제다.

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5월 23일 노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유가족과 지지자, 시민 등 3만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추도식에 함께 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석했다.

7.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국제 사회 대응

북한이 올해 들어 9번째,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사실상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중·저강도 도발로 볼 수 있는 중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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