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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급 '화성-14' 2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지시했으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6.4%포인트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특검팀의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자 특검팀은 1심 결론에 불복해 7명 전원에 항소해 2심 공방이 예고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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