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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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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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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8년 7월 27일
페이지 수 : 32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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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6)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l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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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위법 여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노동시장의 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한 가운데, 7월에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번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2.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3. 출생아 또 역대최저, 인구절벽 가시화

4. 전국 폭염 몸살...역대 최악의 폭염 전망

5.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한국경제 타격

6.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땅’ 개정

7.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미리보기]


1.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위법 여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출생아 또 역대최저, 인구절벽 가시화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저출산 극복’을 꼽은 문재인 정부가 7월 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하지만 잇달아 내놓는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4. 전국 폭염 몸살...역대 최악의 폭염 전망

장마가 그친 지난 7월 11일 이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37도, 대구 38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하자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 특보를 발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무더위 초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후 더위가 무르익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올해 폭염은 1994년을 넘어 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5.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한국경제 타격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달러화 강세, 신흥국 위기 등과 맞물리며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7월 6일 발효하고 이에 중국측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땅’ 개정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한 가운데, 7월에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번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7.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노동시장의 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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