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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electronic anklet) 부착 논란

상습 성범죄자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2008년 9월 1일 법 시행 전에 기소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검찰에서 추진되고 있다.
성범죄 난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가 언제부터 도입되었고 어떠한 논란 속에 있는지 살펴본다.

◆ 도입 목적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 부착대상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

◆ 부착 관련 논란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착 찬성 입장과 이중처벌과 인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착 반대 입장이 있음

   - 성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다는 점,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을 때의 비상통보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관리 허술 등도 논란이 되고 있음

   * 현재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비교적 유연한 우레탄 재질로 제작

   * 한편, 일각에서는 전자발찌가 아동 성범죄 예방의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한나라당과 정부가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성폭행범 등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개당 172만원의 제작 비용이 들어가며, 부착자 20명 당 최소 1명의 관리직원이 필요

           
자료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키백과, 전자발찌 훼손ㆍ도주 속출…보완대책 시급(연합뉴스‘10.3.11) 등
정리 : 아젠다넷 (2010.3) www.agendanet.co.kr

관련 파일 : [영문] Child Sexual Assault ㅣ 국내 아동 성범죄 현황 및 대책 ㅣ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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