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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804(종합).pdf (9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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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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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8년 4월 26일
페이지 수 : 31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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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의원장과의 만남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가운데, 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금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민주 당원 3명이 구속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메신저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댓글 조작 배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은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정치권 공방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다.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온 중국이 금년 들어 생활쓰레기에 이어 산업폐기물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중국행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2. 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3. 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확산

4. 6월 개헌 무산

5.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6. 미국의 시리아 재공습 논란

7. 한국 GM 노사협상 극적 타결


[미리보기]


1.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의원장과의 만남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가운데, 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금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2. 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검찰이 지난 2월 27일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각종 혐의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가운데 4월 6일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낮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3. 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확산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민주 당원 3명이 구속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메신저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댓글 조작 배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은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정치권 공방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다.

4. 6월 개헌 무산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가운데,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 중국의 재활용 원료 수입 금지 여파 확산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온 중국이 금년 들어 생활쓰레기에 이어 산업폐기물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중국행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5만 5,579톤이나 증가한 239만 1,067톤으로 집계되었다.

6. 미국의 시리아 재공습 논란

시리아 반군의 동구타 내 마지막 점령지인 두마에서 2018년 4월 7일 시리아 친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주민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3개국은 참사 일주일 만인 4월 14일에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은 1년 전에도 단독으로 아사드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며 미사일을 시리아 군사시설에 발사하여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습한 바 있다. 이같은 서방의 공격에 시리아 대통령과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7. 한국 GM 노사협상 극적 타결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노사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4월 23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비용절감안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법정관리를 피하게 되었다. 노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한국GM은 미국 GM 본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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