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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설치되는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임명은 제1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하면서 일단 파국은 피했다는 분석이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에게 '비토권'이 있어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논란
◆ 관련 쟁점
[참고]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19.12)
분량 : 3p
파일형식 :
최초 작성 :
2020.10.
Reference
더불어 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 국민의 힘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party.kr/) [연합시론] 겨우 첫발 뗀 공수처…여야 합의로 꼭 처장 후보내야(연합뉴스, ’20.10.25), 공수처장 추천위 시동걸었지만…11월 출범 험로(매경, ‘20.10.25), 공수처 연내 출범하나…여야 기싸움 시작(KBS뉴스, ‘20.10.31), 공수처법 시행 107일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출범(동아일보, ‘20.10.3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논란
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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