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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 Download : 한국토지주택공사(LH)_부동산_투기_의혹_수사_202104.hwp (89.0 KB)

- 가격 : 2,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지난 3월 초 한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LH 투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는 다른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에 대해 개정하여 적용하고자하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 수사 관련 쟁점

[표] LH 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주요 일지

분량 : 4p

파일형식 :

최초 작성 : 2021.4.

Reference

경찰 ‘LH 땅 투기 의혹’ 1차 수사대상은 전·현직 직원 15명(한겨레, ’21.3.4), ‘LH 땅 투기 파문’ 20일… "갈길이 먼데, 믿음이 안간다"(조선비즈, ’21.3.21),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주요 일지(연합뉴스, ’21.3.17), 개발 정보도 '급'이 있다… "진짜 고수는 경계 밖에 '차명' 투기”(조선비즈, ’21.3.14), 공직자 투기 방지책? 차명-자금원 추적 어려워 한계(동아일보, ’21.3.26), 부동산 투기 수사인력 2천명 투입…정총리 "전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이데일리, ‘21.3.29)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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