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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2022.4)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ㅣ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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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2.4)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ㅣ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2년 5월 3일
페이지 수 : 17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3) - 한국 신규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 1위ㅣ20대 대선, 윤석열 당선…5년만의 정권교체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ㅣ전국 아파트값 2년 5개월 만에 하락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ㅣ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l 20개월 만에 '0%대 금리' 마감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1) -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l 20개월 만에 '0%대 금리' 마감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0)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계획 l 여야 대선후보 확정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9) - 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l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8) -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50% 돌파 l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7) -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6)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ㅣ전국 택배노조 총파업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5)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 발표ㅣ아프리카 돼지열병 7개월 만에 재발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4)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ㅣ 4.7 재보궐선거 결과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3)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ㅣ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2) -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ㅣ 비트코인 첫 6천만원 돌파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 - 정인이법 국회 통과ㅣ美 바이든 정부 출범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1) - 코로나19 ‘수도권 3차 유행’ㅣ코스피 2,600 돌파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8) - 코로나19 재확산 ㅣ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5) - 미중 갈등격화ㅣ코스피 2000선 재탈환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4)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3)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논란ㅣ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2) - 코로나19 국내 확산 논란ㅣ 23년 만의 보수통합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 - 우한 폐렴’ 확산 논란 l 영국, 브렉시트(EU 탈퇴)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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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적 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방역 사항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18일부로 전면 해제되었다.가 전면 해제된 것이다. 한편 5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해제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국 최대도시 상하이에 대한 고강도 봉쇄 조치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전면 봉쇄 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주민들의 거주지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철제 펜스까지 등장해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지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2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 ·달러 환율 고공행진과 원·엔 환율 약세

3.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중국 코로나 봉쇄논란

5.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과 연말금리 전망


[미리보기]

1.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사적 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방역 사항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2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었다. 한편 5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해제된다.

2. ·달러 환율 고공행진과 원·엔 환율 약세

원달러 환율이 ·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고공행진하며 약 2년 만에 1,270원을 돌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300원선을 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엔·달러 환율은 20년 만에 달러당 130엔을 돌파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지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4. 중국 코로나 봉쇄 논란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국 최대도시 상하이에 대한 고강도 봉쇄 조치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전면 봉쇄 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주민들의 거주지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철제 펜스까지 등장해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5.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과 연말금리 전망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들어 두 번째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추가 금리인상 배경에는 10년 만에 4%대에 진입한소비자 물가 상승세와 더불어 미국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연말 금리 수준을 2.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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