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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2022.8)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만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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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2.8)
- WHO, '원숭이두창'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ㅣ경찰국 신설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2년 9월 22일
페이지 수 : 19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7) - WHO, '원숭이두창'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ㅣ경찰국 신설 논란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6) -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1300원 돌파ㅣ尹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5)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ㅣ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4)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ㅣ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3) - 한국 신규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 1위ㅣ20대 대선, 윤석열 당선…5년만의 정권교체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ㅣ전국 아파트값 2년 5개월 만에 하락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ㅣ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l 20개월 만에 '0%대 금리' 마감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1) -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l 20개월 만에 '0%대 금리' 마감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0)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계획 l 여야 대선후보 확정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9) - 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l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8) -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50% 돌파 l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7) -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6)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ㅣ전국 택배노조 총파업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5)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 발표ㅣ아프리카 돼지열병 7개월 만에 재발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4)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ㅣ 4.7 재보궐선거 결과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3)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ㅣ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2) -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ㅣ 비트코인 첫 6천만원 돌파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 - 정인이법 국회 통과ㅣ美 바이든 정부 출범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1) - 코로나19 ‘수도권 3차 유행’ㅣ코스피 2,600 돌파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8) - 코로나19 재확산 ㅣ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5) - 미중 갈등격화ㅣ코스피 2000선 재탈환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4)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3)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논란ㅣ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2) - 코로나19 국내 확산 논란ㅣ 23년 만의 보수통합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 - 우한 폐렴’ 확산 논란 l 영국, 브렉시트(EU 탈퇴)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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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1,4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에는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 고공행진 속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소비·투자 등이 위축돼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하는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하며,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했다.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등장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1,4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에는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 고공행진 속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소비·투자 등이 위축돼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2. 정부, 내년 예산안 639조 원 편성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하는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하며,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했다.

3. 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학제개편 논란)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등장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4. 중부지방 기록적 집중 호우

8월 들어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명,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를 위해 약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거환경 정비, 취약구조 주택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5.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논란

중국 견제를 위해 북미 지역에서 최종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물론 한미 FTA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WTO에 제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리보기]

1.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2. 정부, 내년 예산안 639조 원 편성

3. 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학제개편 논란)

4. 중부지방 기록적 집중 호우

5.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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