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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핵심쟁점 '경제민주화' - 논의배경 및 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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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핵심쟁점 '경제민주화' - 논의배경 및 각계 입장


18대 대선 핵심쟁점 '경제민주화'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출마 주자들이 일제히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의 배경, 관련쟁점 및 각계 입장 등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경제민주화' 논의 배경

2. 각계 입장

3. 주요 쟁점 : '재벌개혁' 중심

【표】주요 쟁점별 여야 입장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2.7

Reference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새누리당 (http://www.saenuriparty.kr/)
민주통합당 (http://www.minjoo.kr/)
박재완 "`경제민주화=북한식' 말한적 없다" 해명(연합뉴스, ‘12.7.12), 한경연, 경제민주화 토론(파이낸셜 뉴스, '12.7.18), 민주- 경제5단체장 ‘경제민주화’ 두고 신경전(아시아경제, ‘12.7.16),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정부의 재량권 줄이고 재벌에 집중된 힘 분산시켜야"(이투데이, ’12.7.17), 여야 경제민주화 공약 ‘확 다르네’(동아일보, ‘12.7.17)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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