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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그간 ’17년 8.2대책 및 ’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자 ‘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
◆ 정부합동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참고] 문재인 정부의 역대 부동산 대책(정부합동 종합대책)
◆ 주요 내용
[표]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요내용
분량 : 5p
형식 :
최초 작성 : 2019.12
Reference
국토교통부 12월 16일자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합동 부동산 종합대책 일지(연합뉴스, ‘19.12.16), 대출 죄고 보유세 올렸다…고강도 규제에 집값 '숨고르기'(한국경제, ’19.12.25)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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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요내용 
분량 :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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