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역당국은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했다.
2.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정맥 주입이 아니라 경구 투약할 수 있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임상 시험에서 고위험군 경증과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3.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전격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은 ’21년 12월 말 구속 4년 9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포함되었다.
4. 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지난 2020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사전 검열논란이 일면서 법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한국 수출, 사상 최고기록 경신
정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 변이 바이러스 지속, 공급망 차질 등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 신수출 품목의 약진, 수출 품목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실적(‘18년 6,049억달러)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 국내 총인구 2021년 첫 감소
12월 9일 통계청은 올해 국내 총인구 감소 현상이 사상 최초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해 총인구 감소 시점이 불과 2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졌다. 향후 인구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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