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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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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지난 2020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사전 검열논란이 일면서 법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내용]

◆ ‘n번방 방지법’ 12월부터 시행

◆ 관련 논란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22.1

Reference

‘n번방 방지법’ 보도, 논란 키우거나 팩트 따지거나(미디어오늘, ‘21.12.20), 'n번방 방지법' 시행 첫 날…野 “전국민 감시법” 재개정 추진(중앙일보, ’21.12.1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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