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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핵심 이슈 (2019.12) -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ㅣ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912(종합).pdf (79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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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9.12)
-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ㅣ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0년 1월 2일
페이지 수 : 22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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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본회의를 전격 통과되었다. 30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패스트트랙 정국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자 정부는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이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인수·운영 중인 독일의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에 인수된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요내용

3.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4. 국내 스타트업의 M&A 사상 최대 거래성사

-‘배달의 민족’ 독일 기업 5조원에 매각

5. 美 나스닥 지수, 사상 첫 9000선 돌파


[미리보기]

1.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본회의를 전격 통과되었다. 30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패스트트랙 정국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는 그간 ’17년 8.2대책 및 ’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자 ‘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3.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정부는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4. 국내 스타트업의 M&A 사상 최대 거래성사 - ‘배달의 민족’독일 기업 5조원에 매각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이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인수·운영 중인 독일의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에 인수된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역대 최대 규모다.

5. 美 나스닥 지수, 사상 첫 9000선 돌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한 지 16개월 만에 연말 상승장에 힘입어 12월 말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했다. 미ㆍ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와 미국 실물 경제의 호황 등도 이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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