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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대한민국 주요 이슈(v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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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주요 이슈 (Ver.3)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ㅣ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방탄소년단(BTS) 열풍
가 격 : 15,000원
발 행 일 : 2019년 6월 20일
수 정 일 : 2019년 10월 2일
페이지 수 : 231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 사태ㅣ사법농단 外
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성공ㅣ北 6차 핵실험 강행 外
2016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최순실 국정농단 ‘ 사태 ㅣ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ㅣ김영란법 시행 外
2015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메르스 확산 논란ㅣ북한 지뢰 도발ㅣ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外
2014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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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일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일관계 경색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긴 지 12년 만, 1945년 광복 후 73년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7개국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지만 고용 시장 악화, 양극화 심화로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2013년부터 활동 중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보이그룹 BTS(방탄소년단)이 청춘들의 삶과 사랑, 꿈을 주요 주제로 한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팬덤(아미·A.R.M.Y)을 거느리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2019년 주요 이슈들을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I. 경제·산업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87% 인상
- 11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및 향후 전망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 코스피, 2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
-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3년 2개월 만에 발동
- 가상통화(비트코인) 가격 급상승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 제3인터넷 전문은행 탄생 무산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 타격

II. 사회·노동복지

-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
- 게임중독 ‘질병규정’을 둘러싼 논란
- 3년 만의 대규모 촛불집회 개최
-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 미세먼지 사상 최악
- 한반도 태풍 영향 확대
-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확산
- 백신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발병
-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신원 30년 만에 확인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
- 한국영화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란
- 2019 FIFA U-20 월드컵 주요내용
- 영리병원 도입 무산
-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경과 및 관련 논란
- 국내 난민 수용 논란
- 방탄소년단(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III. 정치·사법

-‘사법농단 정점’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
-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논란
-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발표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논란
- 문 대통령 집권 3년차 내각 구성과 정치권 반응
-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IV. 외교국제·안보

- 북한, 단거리 미사일 잇달아 발사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
-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 여전한 일본의 독도 도발
- 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내용 및 양국 입장비교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둘러싼 논란
- 미국의 차기 대선 이슈
- 홍콩 대규모 시위 배경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 영국, 브렉시트(EU 탈퇴) 추진 난항
-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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