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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9) -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ㅣ일본 안보법안 통과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509(종합).pdf (63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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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9)
   -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ㅣ 일본 안보법안 통과 外
 
가       격 : 6,000원  
발  행  일 : 2015년 10월 5일  
페이지 수 : 25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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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12)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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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6월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사정이 9월 15일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내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했다. 안보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일본은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하는 나라’에서 ‘공격당하지 않아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클린 디젤’을 표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높은 연비와 출력을 내는 디젤 차량으로 유럽 시장을 휩쓴 폭스바겐이 자사의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이후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차량 판매도 급감하고 있어 폭스바겐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3.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 이슈
4. 유럽 난민 대란과 주요국 대책
5. 일본 안보법안 통과
6.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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