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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선고 쟁점과 주요 일지
- Download : 삼성_이재용_부회장_선고_쟁점과_주요_일지_201708(201803수정).hwp (6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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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선고 쟁점과 주요 일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선고
쟁점과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1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이 부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형(‘17.8)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 상고키로 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주요 내용]

◆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표]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혐의에 대한 특검측 vs. 삼성측 주장

◆ 1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5년 실형 구형

◆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여년 만에 2심서 석방

◆ 2심 재판 관련 논란

[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재판 관련 주요일지

분량 : 6 형식 : 작성시기 : 2017.8
    수정시기 : 2018.3
Reference

[이재용 재판] 160일 대장정 주요 사건 일지(EBN, '17.8.7), [일지] '박근혜 뇌물 등 5개 혐의' 이재용, 수사부터 결심까지(연합뉴스, ‘17.8.7), 이재용 무죄? 실형?…재판부 '특검 뇌물증거' 수용 여부에 달렸다(매일경제, ’17.8.25),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연합뉴스, ‘17.8.25), [일지] '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수사부터 2심 선고까지(연합뉴스, ‘18.2.5),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매일경제, ’18.2.5), 이재용 변호인 합류 차한성 前대법관 '전관예우' 논란 확산(연합뉴스, ‘18.3.4)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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