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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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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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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8년 6월 1일
페이지 수 : 19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3) - 문 대통령 개헌안ㅣ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2)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 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ㅣ 청와대·국회 ‘사법개혁’ 본격 가동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12) - 가상화폐 투자 열풍ㅣ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11) -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ㅣ북한병사 판문점 귀순 논란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10)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ㅣ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9) - 북한, 6차 핵실험 강행ㅣ김영란법 시행 1년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8) - 북한 도발 지속ㅣ살충제 계란 파동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7)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ㅣ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6) -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ㅣ 코스피 2400 시대 개막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5) - 문재인 정부 출범ㅣ가계빚 1360조 육박… 또 사상 최대치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4) - 코스피 연중 최고치 행진ㅣ북핵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3)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2) - 北 김정남 피살 ㅣ 박 대통령 헌재 변론 및 특검 종료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1) - 중국, 사드 보복 조치 강화 ㅣ 트럼프 정부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12) -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l 국회, 박 대통령 탄핵가결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11)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확산ㅣ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10) - 정치권, ‘최순실 특검’ 도입 합의ㅣ 삼성 갤노트7 리콜 사태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9)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입지 선정 논란ㅣ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8)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l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7) - 주한미군‘사드’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6)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l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확정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5)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회적 파장 확산 l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논란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4) -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ㅣ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3) - 이세돌 9단, 인공지능 '알파고'에 패배ㅣ브뤼셀 테러 발생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2) - 개성공단 폐쇄ㅣ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1) - 기록적 한파 한반도 강타 l 中증시패닉에 요동친 국내 증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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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급반전 끝에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처음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은 ‘뉴욕-판문점-싱가포르’의 3개 장소에서 동시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약 4년 만에 한진그룹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희씨는 가정부와 운전사 등 10명이 넘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에 소환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은 한진가의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탈루 혐의 로까지 번지며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합세해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두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 없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드루킹 특검법‘은 이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통과 당일 공포·시행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2. 드루킹 특검법 공포·시행

3. 위기의 한진 그룹

4.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및 주요 쟁점

5. 새정부 두 번째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리보기]


1.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급반전 끝에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처음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은 ‘뉴욕-판문점-싱가포르’의 3개 장소에서 동시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 드루킹 특검법 공포·시행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두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 없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드루킹 특검법‘은 이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통과 당일 공포·시행되었다.

3. 위기의 한진 그룹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약 4년 만에 한진그룹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희씨는 가정부와 운전사 등 10명이 넘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에 소환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은 한진가의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탈루 혐의 로까지 번지며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합세해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4.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및 주요 쟁점

6월 13일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5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5. 새정부 두 번째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1일 정부 제출안에서 218억 원을 순감한 3조 8,3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 지역 대책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이 국회 제출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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