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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 Download : 2019년_예비타당성조사(예타)_면제_대상_사업_201902.hwp (3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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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확정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확정 주요내용

정부는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내놓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정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확정

◆ 예타면제 주요 사업

[표] 2019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 및 투자 규모

◆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9.2
Referenc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文정부 예타면제 MB정부 이어 2위…올해 SOC만 20.6조(에포크타임즈, ‘19.1.29), 文대통령 "예타면제 우려알지만 제도 개선 필요"(서울경제, ’19.2.8), [MT리포트]새만금 공항·대전 트램… 예타면제사업 살펴보니(머니투데이, ‘19.2.6)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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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개념과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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