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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해외파병의 역사와 파병의 주요 쟁점


해외파병의 역사와 쟁점

1948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로 2009년 7월 현재까지 총 344,589명의 한국군이 해외로 파병되었다. 1964년 베트남 파병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40여 년이 넘게 흘렀다. 파병이 이슈가 될 때마다 해외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타국의 학살과 전쟁을 용인하는 비평화적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 한국군 해외 파병의 역사
- 베트남 파병
- 걸프전 파병
- 국제평화유지활동
[표] 한국군 해외파병 약사
【참고】역사속의 파병 - [고려] 몽골과의 일본 원정군 파병
- [조선] 명나라 요청에 의한 여진·후금 정벌군 파병
- [참고] 파병지원받은 역사 - 일본의 백제 파병

2. 파병의 주요 쟁점
- 경제적 득실의 규모 - 자이툰부대의 파병 사례
- 국익 Vs. 국민의 안위 - 고 김선일씨 피랍 사망사건 등

분량 : 9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10

Reference

국방부 http://www.mnd.go.kr/
국방부 ‘한국군 파병 약사’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 : 파병국가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홍구, 노마드북스, 2006.12
《마지막 동의부대장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야기》 김승기, 공경원, 2008.6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병과 국회 동의권〉 제성호, 중앙법학회, 2007
외교부 "아프간 지원방안 조속 확정.발표" (연합뉴스 2009.10.29), 한미동맹 강화·국제사회 기여 ‘이중포석’ (문화일보 2009.10.29), 아프간 파병, 정국 이슈 부상 (아시아투데이 2009.10.29), 아프간 증파 힘실리나 (서울신문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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