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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10)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ㅣ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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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10)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ㅣ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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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7년 11월 7일
페이지 수 : 19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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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고리 5ㆍ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공론화위는 3개월의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를 필요할 때 맞바꾸기로 한 계약인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10월 10일 만기되었다. 만기를 앞두고 수 개월간 진행된 재연장 협상이 사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양국은 협정 만기 직후 재계약에 합의했다.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는 560억달러(3600억 위안, 약 64조4000억원)로 기존과 동일하며 만기는 3년이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지난 2010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올 들어 3분기까지 성장률이 3.1%을 기록해 정부,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IMF 등이 전망한 금년도 3%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2.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3.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4. 3분기 성장률 7년여 만에 최고치 달성

5.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6. 시진핑 집권 제2기 개막


[미리보기]

1.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신고리 5ㆍ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공론화위는 3개월의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2.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한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를 필요할 때 맞바꾸기로 한 계약인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10월 10일 만기되었다. 만기를 앞두고 수 개월간 진행된 재연장 협상이 사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양국은 협정 만기 직후 재계약에 합의했다.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는 560억달러(3600억 위안, 약 64조4000억원)로 기존과 동일하며 만기는 3년이다.

3.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로 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 3분기 성장률 7년여 만에 최고치 달성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지난 2010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올 들어 3분기까지 성장률이 3.1%을 기록해 정부,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IMF 등이 전망한 금년도 3%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5.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6. 시진핑 집권 제2기 개막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19차 당대회를 열었던 중국 공산당은 당대회 종료직후인 10월 25일 7명의 상무위원을 발표함으로써 시진핑 집권 제2기가 개막되었다. 정치국상무위원은 종전의 7명을 유지했으나, 친시진핑 인사들로 대거 교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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