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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2.4.) - 제19대 총선 종합,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204(종합).pdf (1.6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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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2.4.)
  - 제19대 총선 종합,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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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2년 4월 26일  
페이지 수 : 57 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3)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 한-터키 FTA 협상 타결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2) - 한미 FTA 발효와 남은 과제, 가계빚 900조 돌파, 미디어렙법 도입 논란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1)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정, 한·중 FTA 추진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外
2011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2012.1.)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1.11)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진중공업 사태 종료,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논란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1.10)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애플 스티브잡스 사망, 리비아 내전종식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1.9) - 국가 전력난 ,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강등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1.8) - 미국發 경제위기와 국가신용등급 강등,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1.7) -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美 국가부도 위기 外
상반기 쟁점 아젠다 33선(2011.6) - 외환보유액 3천억 달러 돌파, 반값등록금 논란,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대량 매립 논란 外
2010년을 휩쓴 대한민국 아젠다 50선 종합
2009 아젠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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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이 54.3%을 기록해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이 8%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총선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여야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중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미사일 발사 철회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발사를 강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창리 발사장 시설 내 미사일 1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종교인,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간 현행 세법이 없어 규제가 힘들었던 종교인 과세 논의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공론화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제19대 총선 종합
2. 가계부채 급증 논란 - 최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그간의 추이
3. 북한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 대응
4.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
5. 일본의 독도도발 논란 - 日 독도도발 일지를 중심으로
6.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논란
7. 2012년 프랑스 대선 분석
8.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방안 주요내용
9. 원전확대 논란과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
10.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 전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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