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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2.8) - 日, 독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논란,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208(종합).pdf (99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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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2.8)
   - 日, 독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논란,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2년 9월 5일  
페이지 수 : 41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7) - 2012 런던올림픽 개막, 19대 국회 지각개원, 세종시 공식 출범 外
2012년 대한민국 아젠다 상반기 종합 35선(2012.6) - 가계빚 900조원 돌파,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논란, 2012 대선 후보자 동향 분석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5) -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여수엑스포 개최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4) - 제19대 총선 종합,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3)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 한-터키 FTA 협상 타결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2) - 한미 FTA 발효와 남은 과제, 가계빚 900조 돌파, 미디어렙법 도입 논란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1)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정, 한·중 FTA 추진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外
2011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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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 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이래 일본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최근들어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1954년 제기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영유권 소송 움직임을 재추진하면서 양국간 외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으로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 도래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방향으로 무상보육을 전 연령으로 지원·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년 3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수 개월 만에 지방재정 고갈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책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무상보육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재원 해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日, 독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논란
2.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3. 韓 신용등급 상승과 최근 신용등급 현황
4. 18대 대선 '경선 전쟁'
5.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성과
6.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7.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발표
8. 무상보육 중단 위기 논란
9.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그간 요금인상 추이
10. 국내 연도별 폭염발생 추이 및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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