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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과 미국의 1,2위에 이어 한국은 7위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자 2020년에는 증가분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정부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업들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안착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 【표】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관련 논란
【참고】배출권 거래제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5.1
Reference
환경부(http://www.me.go.kr/) 탄소배출권 할당기업 절반 "이의"…"할당량 늘려달라"(에너지경제, ‘15.1.1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재계 ‘반발’(매일일보, ‘15.1.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제·전망은?(KBS뉴스, ‘15.1.12)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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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관련 논란
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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