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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6) - 국내 '메르스' 확산 쟁점 | SOFA 개정 논란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506(종합).pdf (1.4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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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6)
   - 국내 '메르스' 확산 쟁점 | SOFA 개정 논란 外
 
가       격 : 6,000원  
발  행  일 : 2015년 7월 1일  
페이지 수 : 28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5.5) -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발생 | 신종 전염병 ‘메르스’ 한국 상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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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2013.12)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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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5월 처음 발병된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가 수퍼 감염자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비상이다. 메르스 환자가 200명에 육박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은 메르스 발병국 2위가 됐다. 한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감염과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홍콩이 경보 수위를 격상하는 등 아시아 전역에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실수로 활성화된 탄저균이 주한미군 기지로 발송된 가운데, 주한미군에 전달되는 군사우편 등이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9조를 근거로 치사율 95%의 탄저균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영토로 유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SOFA 개정 논란이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SOFA의 불평등은 이 뿐 아니라 미군기지 오염과 환경정화비용,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온 가운데, 2015년 6월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정으로 그간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14개 주는 동성결혼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대법원의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동성결혼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 찬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국내‘메르스’확산 쟁점
2.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논란
3. SOFA 개정 논란과 주요 쟁점
4.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 발표
5.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6.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관련 논란
7. 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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