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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폐지’ 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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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폐지’유예 논란


‘사법고시 폐지’유예 논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당초 2017년까지 폐지키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

◆ 정부, 사법고시 유지 공식입장 발표

◆ 관련 논란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5.12

Reference

법률로 2017년 폐지시한 정한 사시 존치논란 커질듯(시사일보, ‘15.12.2), 혼란만 가중시킨 법무부…'사시존치 논란' 향방은(머니투데이, ’15.12.4), 로스쿨 vs 사시존치 논란 차근차근 짚어봅시다(한겨레, ‘15.12.3)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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