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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장기 계류 중이던 북한 인권법이 드디어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으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지 약 11년 만의 일이다. 2016년 들어서만 두 차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고도 결국 무산되는 수난을 겪다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위치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좁혀 막판 처리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법을 마련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
1. 북한 인권법, 11년 만에 국회 전격통과
2. 관련 쟁점
3. 북한인권법 입법 일지
[표] 북한 인권법 입법 일지
분량 : 2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6.3
Reference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첫 발의 10년6개월여만에 곡절끝 통과…北인권법 입법 일지(연합뉴스, ‘16.3.2),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달라지는 것은?(YTN, ’16.3.3), 北 조평통,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 맹비난"(노컷뉴스, ‘16.3.4)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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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11년 만에 국회 통과 
분량 : 2페이지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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