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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9)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입지 선정 논란ㅣ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609(종합).pdf (8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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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9)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입지 선정 논란ㅣ경주 강진 발생..한반도 지진공포 확산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6년 10월 4일
페이지 수 : 24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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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7) - 주한미군‘사드’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6)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l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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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7)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병언 사망논란ㅣ7.30 재보선 여당압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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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12)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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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역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400여 차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경주에서 규모 3.0 ~ 4.0 안팎의 여진이 몇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한 뒤 지역주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힌 뒤 두 달여만에 성주 군민 밀집 주거지와 18㎞ 거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대체 부지를 확정했다. 이에 성주군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입지결정을 수용했으나 성주골프장과는 5㎞에 인근한 14만 인구의 김천시의 여론은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나 사법시험 폐지 합헌에도 '찬반' 논쟁이 한동안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경주 강진 발생..한반도 지진공포 확산
2.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입지 선정 논란
3. 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4. 성과연봉제 파업 확산
5.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공식 시행
6.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선고
7. 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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