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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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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논란


김영란법 시행 논란

시행 초기부터 각계 각층에서 반발을 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9월 28일 0시를 기해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직 사회와 언론계, 교육계 등 4만 919곳에서 400여만 명에 달한다. 법 시행으로 오랜 시간 뿌리내렸던 한국 사회의 접대 및 청탁 문화 전반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1. 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2. 김영란법 주요 내용

3. 관련 논란

[참고1] 김영란법 관련 여야 입장 비교(금품수수 조항)

[참고2] 김영란법 관련 당초 여야 입장 비교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6.10

Reference

[뉴스 분석] 김영란법 오늘 시행…청렴사회 '기대 반' 내수악화 '우려 반'(국제뉴스, ‘16.9.27), “400만명이 떨고 있다?” 김영란법, 오늘 전면 시행(국민일보, ’16.9.28), 하루아침에 세상 뒤흔든 김영란법…대한민국 문화가 바뀐다(연합뉴스, '16.10.1)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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