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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3)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703(종합).pdf (83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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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3)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7년 4월 3일
페이지 수 : 23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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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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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가결 113일 만에 구속되었다. 차기 대선은 5월 9일에 실시된다.

진도 해상에서 지난 2014년 침몰된 세월호가 3년 만에 중국의 인양업체를 통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된 세월호는 내부에 남아있는 해수를 배출한 뒤 진도와 가까운 목포항으로 운반해 육지에 거치된다. 선체 상태를 살펴서 수색과 수습, 조사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불편함을 넘어 일상 생활을 위협하면서 심각한 환경·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2. 세월호 3년 만에 인양 성공

3. 초미세먼지 사회적 문제 부상

4. 조기대선 확정, 치열한 대선후보 경선

5. 탈많은 트럼프 정부, 최근 논란 이슈

6. 최근 주요 기관들의 한국경제 성장 전망


[미리보기]

1.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가결 113일 만에 구속되었다. 차기 대선은 5월 9일에 실시된다.

2. 세월호 3년 만에 인양 성공

진도 해상에서 지난 2014년 침몰된 세월호가 3년 만에 중국의 인양업체를 통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된 세월호는 내부에 남아있는 해수를 배출한 뒤 진도와 가까운 목포항으로 운반해 육지에 거치된다. 선체 상태를 살펴서 수색과 수습, 조사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3. 초미세먼지 사회적 문제 부상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불편함을 넘어 일상 생활을 위협하면서 심각한 환경·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조기대선 확정, 치열한 대선후보 경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거의 추려짐에 따라 오는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는 5자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반문(반 문재인) 연대나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변수가 남아 있어 5자대결이 아닌 3자 대결 등 여러가지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 탈많은 트럼프 정부, 최근 논란 이슈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트럼프,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논란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 최근 주요 기관들의 한국경제 성장 전망

해외 IB들도 대체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경제 성장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1월 경제전망에서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2.5%로 예측했던 한국은행도 오는 4월 공개되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현재 2.5%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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